법인 설립 절차 완벽 정리: 1인 법인부터 공동대표까지 (2025년 최신)
사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법인 설립’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가지며, 이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1인 법인부터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동대표 체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작할 수 있어 많은 사업가들이 선택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왜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법인 설립의 매력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 높아지는 사업 신뢰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적 명칭은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 대규모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제한 책임으로 개인 자산 보호: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나 문제에 대해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표 개인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절세 효과 가능성: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개인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퇴직금 등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세금 계획에 유리합니다.
- 용이한 자금 조달: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기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투자를 계획할 때 법인 전환 또는 신규 법인 설립을 고려합니다.
법인 설립, 시작 전 이것부터 정하세요! (사전 준비)
본격적인 등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 우리 회사의 이름은? (상호 결정)
-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바로 회사 이름입니다.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동일 상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관할 등기소 내에 같은 상호를 가진 회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 한글 상호는 필수이며, 필요하다면 외국어 상호를 함께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명을 정할 때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으며 사업 내용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슨 사업을 할 건가요? (사업 목적 결정)
- 회사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현재 하려는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내용까지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내외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 주의할 점은 일부 특정 사업(예: 건설업, 여행업 등)은 법률에 따라 최소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하려는 사업에 대한 법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본점 소재지 결정)
- 회사의 주소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앞으로 세금을 내는 관할 세무서나 법인 등기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기준이 됩니다.
-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여야 하며, 나중에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기준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본점 소재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밑천은 얼마로 할까요? (자본금 결정)
-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되며, 회사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사라져 이론적으로는 100원부터도 가능하지만, 대외적인 신뢰도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업종은 별도 최소 자본금 규정 확인 필요)
- 설립 등기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발기인(설립 시 주주) 중 1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 누가 주인이고 누가 운영하나요? (주주 및 임원 구성)
- 주주: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회사의 경영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감사가 있습니다.
- 이사: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결정하고 실행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만 두어도 되며, 이 경우 그 1명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가 됩니다.
- 감사: 이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꼭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사항).
- ★1인 법인의 경우: 주주가 1명이고, 그 1명이 이사 및 대표이사를 모두 겸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상법상 1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시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조사 보고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또는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1인 법인 설립 시에도 형식적으로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1명 선임했다가 등기 완료 후 바로 사임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이사가 여러 명일 때, 그중 2명 이상을 회사를 대표하는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이사 OOO, 공동대표이사 XXX'와 같이 기재됩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계약 체결 시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합의나 서명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호 견제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 대표(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 체제와는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단계별 절차)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관공서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 정관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앞서 결정한 회사 이름, 목적, 소재지, 자본금, 임원 구성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운영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2025년 최신 법령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 정관 양식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준비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주주 명부, 주식 인수증,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잔고 증명서 등이 기본 서류입니다. (1인 법인 등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시 사용할 '법인 인감 도장'을 미리 제작해야 합니다.
- 자본금 통장에 입금하고 증명서 받기:
- 정해진 자본금만큼의 금액을 대표이사(예정자)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 해당 계좌의 은행에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가 자본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 후에는 이 자본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등록세, 교육세) 납부:
- 설립할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할 세액은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아 은행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한 후 '납부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전자 등기: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동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전자 등기가 특히 간편합니다. (2025년에도 전자 등기 시스템은 활발히 활용됩니다.)
- 서류 등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임원들의 인감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설립 사실을 기록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회사는 법인격이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법인 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주 명세서 등입니다. 하려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등록/신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이 승인되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사업을 공식적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 소요 시간: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서류 보정(수정) 사항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하는 데는 추가로 1~3일 정도가 걸립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1~2주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자 등기를 이용하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국가 납부 공과금: 등록세, 교육세(등록세의 20%), 법원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앞서 언급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수록 공과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 시 등록세/교육세 합계가 기준의 3배). 최소 자본금 100만 원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설립 시 공과금은 대략 20만 원 내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시 대략 60만 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수료: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의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리고 서비스 범위(정관 작성, 사업자 등록 대행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법인 기준 최소 30만 원에서 시작하여 자본금 규모나 임원 수 등에 따라 늘어납니다.
1인 법인 vs. 공동대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1인 법인: 절차 자체는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설립 시 '조사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식 없는 임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하고 운영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 1인이 지게 되며, 중요한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형태입니다. 등기부에는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됩니다. 회사의 중요한 법률 행위 시 공동대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대표 간의 신뢰와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분담할 수 있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견 충돌 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를 택할 때는 정관에 대표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응원합니다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업을 체계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1인 법인이든, 뜻을 함께하는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시작하든, 오늘 설명드린 절차와 필수 구성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변화된 법령이나 절차는 없는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이드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사업이 힘찬 날개를 달기를 응원합니다!